국별 리포트

모리셔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2.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4

Ⅳ. 국제신인도 ..................................... 18

Ⅴ. 종합의견  ........................................ 21

모리셔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2천 ㎢	G D P	122.7억 달러 (2017년)
인 구	1.3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9,672달러 (2017년)
정 치 체 제	공화제 (의원내각제)	통 화 단 위	Mauritian Rupee (MUR)
대 외 정 책	친서방	환 율(달러당)	34.48 (2017년)

□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 해안에서 2,000㎞ 떨어진 인도양상에 위치한 도서국가인 모리셔스는 한반도의 약 1%에 불과한 영토에 인구는 1.3백만 명(2017년 추정)에 불과하나, 1인당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임.

□ 제조업 기반과 부존자원은 빈약하나 천혜의 풍부한 관광자원에 기반한 관광산업과 조세혜택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을 뒷받침하는 금융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경영환경은 아프리카 국가 중 최상위권이자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속적인 쌍둥이 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규모 증가로 총외채잔액/GDP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중이 평균 10% 미만으로 유지되고 D.S.R.도 4% 미만으로 관리되는 등 외채관리가 비교적 양호함.

□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종교 간, 부족 간의 갈등이 적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인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18년 1월 현재 OECD는 3등급, Moody's는 Baa1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관광 부문 호조, 공공투자 증가 등으로 4% 내외의 경제성장 지속 전망

○ 모리셔스는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 및 금융 부문의 호조 지속,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공공투자 증가 및 내수 성장 등에 힘입어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관광 수입(백만 달러) : 878('15) → 986('16) → 1,040('17e)

○ 모리셔스 경제는 2018년에도 관광 및 금융 부문의 성장세 지속,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투자 증가, 통화정책 완화에 의한 민간 소비 촉진 등에 힘입어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 확대 재정정책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모리셔스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모두 일률적으로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개인에 대한 자본세, 인지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없어 세수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차지함에 따라 세수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IMF의 모리셔스에 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에 의하면, 모리셔스의 2016/17회계년도 조세수입 842.1억 루피 중 부가가치세(302.3억 루피), 특별소비세(170.7억 루피)의 비중이 각각 35.9%%와 20.3%를 기록하였음.

○ 반면 전 국민에 대한 무상교육 제공, 공영 병원과 보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무료 제공, 정부 주도의 각종 인프라 투자 등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최근 수년 간 -3%대 중반을 지속하여, 2017년 -3.4%에 이어 2018년에도 -3%대 초반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며, 향후에도 공공투자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계속될 전망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과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2018년 5% 수준으로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모리셔스 루피화의 미 달러 대비 가치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를 비롯한 상품 국제가격 하락 등이 수입물가 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2015~16년에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17년에는 국제유가와 식료품 국제가격의 상승 추세 지속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담배와 술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로 2016년 대비 3.2% 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추정됨.

* 모리셔스 루피화/미 달러 환율(연간 평균) : 30.70(’13) → 30.62(’14) → 35.06(’15) → 35.54(’16) → 34.48(’17e)

○ 2018년에는 원유를 비롯한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 추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지속, 최저임금제의 도입, 모리셔스 중앙은행(BoM)의 확장적 통화정책(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전년대비 더욱 상승할 전망임.

- BoM은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정책금리(repo rate) 수준을 4%에서 3.5%로 인하하였음.

- 영국의 EU 탈퇴(Brexit)가 영국 및 EU의 경기둔화로 이어져 모리셔스의 수출 감소, 관광객과 외국인투자 유입규모 감소 등을 초래하는 등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도 BoM의 금리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3.6	3.5	3.9	3.9	4.0
재정수지/GDP	-3.3	-3.6	-3.7	-3.4	-3.2
소비자물가상승률	3.2	1.3	1.0	4.2	5.0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세계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

○ 모리셔스는 인구규모가 작고 국토면적이 협소한 도서국이라는 환경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국제유가 동향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임.

○ 특히 무역과 투자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인 EU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관광객 유치 규모, 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상품수출액 규모가 좌우되고 있음.

○ 소규모 도서국으로서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재화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도 모리셔스 경제를 환율 변동과 주요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 등의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의 구축은 섬유, 보석, 시계, 설탕 가공 등의 일부 경공업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관광 및 금융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 산업의 발달로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 부문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낮은 세율과 양호한 기업경영환경 등으로 외국 기업들의 우회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부문은 관광 부문과 더불어 모리셔스 경제의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경제성장과 외환보유고 유지의 주요 원천

○ 관광․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 유입은 모리셔스의 경제성장은 물론,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중에도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게 해주는 원천이 되고 있음.

○ FDI 유입은 외국인들을 위한 고급 부동산, 역외금융, 경영 서비스 아웃소싱(콜센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관광 등의 분야에도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에 의하면, 모리셔스의 FDI 유입액은 2016년 34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7.8% 증가하였음.

- FDI inflow(백만 달러) : 293('13) → 418('14) → 208('15) → 349('16)

- FDI stock(백만 달러) : 4,345('13) → 3,497('14) → 4,275('15) → 4,606('16)

□ 전력공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최상위권

○ 모리셔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만성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겪지 않는 보기 드문 국가임.

○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의하면, 모리셔스의 전 인구 대비 전력공급률은 2014년 기준 99.2%(도시지역 100%)로 선진국 수준임. 발전방식은 화력발전 79.7%(석탄화력발전 42.9%), 신재생에너지 발전 17.2%, 수력발전 3.1% 등으로 나타남.

□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최상위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셔스의 경쟁력 순위는 2015/16년 46위(조사대상국 140개), 2016/17년 45위(조사 대상국 138개), 2017/18년 45위(조사대상국 137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2017/18년의 경우 부문별로는 상품시장 효율성(27위), 제도(37위), 기업 성숙도(38위), 금융시장 발전(41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시장규모(113위)에서는 127만 명에 불과한 인구 규모(2017년 추정)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음.

□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및 금융 부문 발달

○ 모리셔스는 법인세율이 15%이고 법인에 대한 자본세, 급여세, 인지세, 재산세가 없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피난처(tax haven)로 각광받아 왔으며,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는 물론 금융 부문의 발달에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음.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해도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지칭함. 세제상의 우대는 물론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적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음.

- 2017년 6월 기준 23개 은행이 모리셔스 내에서 영업 중이며, 15세 이상 모리셔스 주민의 82%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이는 금융산업의 발달이 매우 부진한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외국 기업들은 모리셔스의 낮은 조세율을 이용하여 모리셔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국 또는 여타 국가에 우회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를 회피함. 이러한 GBC(global business company) 부문의 역외 자본거래는 모리셔스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음.

모리셔스의 법규에 의하면, GBC에는 2종류가 있음. 하나는 GBC1(tax resident)으로, 모리셔스 내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또 하나는 GBC2(non-resident)로, 모리셔스 내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를 사용하는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음. GBC2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대신 모리셔스 외의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사업소득에 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음.

- 미국 Export.gov의 Mauritius Country Commercial Guide(2017.7.6자)에 의하면, 1994년 모리셔스 정부가 외환규제를 폐지하고 모리셔스 증권거래소(SEM)를 외국인투자자에 개방한 이후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이 증가하여, 2016년 기준 SEM 거래량의 약 42%를 외국 투자자들이 점유하였음.

○ 다만, 최근 EU 등 서방 선진국들이 모리셔스를 조세회피처로 비난하며 조세 관련 법규의 수정을 압박함에 따라 모리셔스 정부는 금융 서비스 부문 청사진(Financial Service Sector Blueprint)를 수립하여 GBC 부문의 개혁, 금융 부문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나. 성장 잠재력

□ 국토면적이 협소한 도서국으로서의 지리적 약점, 작은 인구규모로 성장에 근본적 한계

○ 모리셔스는 국토면적이 한반도 면적의 1%에 불과한 협소한 도서국이며, 인구규모도 2017년 1.3백만 명으로 추정됨. 따라서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노동력 규모도 한정되어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내전, 테러를 비롯한 폭력사태 빈발과 그로 인한 난민 발생 등의 고질적인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대륙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국이라는 점이 오히려 치안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음.

□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로 양질의 노동력 육성

○ 모리셔스 정부는 1976년부터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1988년부터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고등학교 및 대학교 포괄)의 무료 제공을 시행하여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전 국민에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양질의 노동력을 육성하고 있음.

- 의무교육은 중등교육(16세)까지이며,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면제해 주고 있음.

○ 모리셔스의 학생들은 영국의 고등교육 자격시험(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GCE)들인 International O Level, A Level, AS Level Test에서 매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으로 관광 부문의 풍부한 성장잠재력 보유

○ 인도양상에 위치한 아열대 해양성 기후의 도서국인 모리셔스는 산호사(珊瑚砂) 해안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여, 관광 부문이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며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진 도서국임에도 야생동물 사파리 투어를 즐길 수 있는 Casela Nature Park, 해류로 인한 소용돌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수중 폭포 등이 특히 유명한 관광지로 꼽히고 있음.

○ 해안에 형성된 고급 리조트 단지들은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 모리셔스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여행객 유치 증대에 주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신혼 여행지로 모리셔스를 선택하는 여행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남반구에 위치하여 북반구와 계절이 정반대이고 연간 평균기온이 20~ 27℃를 유지함에 따라 북반구의 서유럽 국가 여행자들에게 피한지로 각광받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사탕수수 재배에서 관광, 금융, 섬유제조 등으로의 산업다각화에 성공

○ 모리셔스 정부는 국가 경제의 중심을 독립 당시의 사탕수수 재배에서 현재의 섬유 제조업, 관광업,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산업다각화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고 있음.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모리셔스의 2017년 GDP 구성은 서비스업 74.2%, 제조․건설 등 산업 21.8%이며, 농업은 4%에 불과함. 서비스업은 관광 부문과 금융 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UNDP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상위권 유지

○ 유엔개발계획(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에 의하면, 모리셔스는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조사대상 188개국 중 64위를 기록하며 세이셸(63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100위권 내에 오른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83위)와 튀니지(97위)가 전부이며, 그 외의 아프리카 국가들(49개국)은 모두 100위권 밖(101~188위)에 위치하였음.

□ 기업경영환경은 세계 상위권이자 아프리카 대륙 최상위권 유지

○ 모리셔스는 외국환 규제가 없으며, 텔레비전 방송 부문(외국인 지분율 상한선 20%)을 제외한 부문에서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기업의 운영이 가능함.

○ Deloitte International Tax Highlights 2018에 의하면 모리셔스의 법인세율은 15%이며, 법인에 대한 자본세(capital duty), 급여세(payroll tax), 인지세(stamp duty), 재산세(real property tax)가 없음.

- 개인 소득세율도 15%로 아프리카 대륙 평균(27.85%)의 거의 절반 수준이며, 개인에 대한 자본세, 자본취득세(capital acquisition tax), 인지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없음.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셔스의 기업경영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25위를 기록하여 전년(49위)보다 대폭 상승하였음.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최고 순위이자 스페인(28위), 포르투갈(29위), 프랑스(31위), 네덜란드(32위)보다도 더 높은 순위임.

- 부문별로는 건축 인․허가(9위), 납세(10위) 부문에서 10위권 내에 들어 최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통관행정(70위)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법적분쟁 해결(27위), 소액투자자 보호(33위), 재산권 등록(35위), 도산절차(36위) 부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창업(40위), 전력공급(51위), 자금조달(55위) 부문도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음.

□ 고소득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경제․사회개발전략 “Vision 2030”을 수립하고 공공투자프로그램(PIP) 추진

○ 모리셔스 정부는 2030년까지 고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에서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y)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2015년 경제․사회개발전략인 “Vision 203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2016년 1인당 명목 GNI(국민총소득)에 따른 소득별 국가분류 기준(2017.7.1자 업데이트) : 저소득국(LIC) = 1,005달러 이하 / 저중소득국(LMIC) = 1,006~3,955달러 / 고중소득국(UMIC) = 3,956~12,235달러 / 고소득국(HIC) = 12,236달러 이상.

- Vision 2030는 ①대규모 공공투자 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 PIP) 추진, ②수도인 Port Louis 항만 개발, ③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투자의 허브(hub) 지위 구축, ④중소기업 육성, ⑤기업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평균 4.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모리셔스 정부는 Vision 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간별 PIP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PIP는 특히 도시지역 개발과 교통망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인프라 건설이 PIP 추진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2017~20년 PIP에 의하면, 동 기간 중 도로․육상 운송 323억 루피, 사회․공동체 개발(교육․보건 인프라 구축) 217억 루피, 상․하수도 183억 루피, 에너지 180억 루피 등 총액 1,169억 루피에 달하는 공공투자가 실행될 예정임.

○ PIP 프로젝트의 68%는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26%는 국영기업이 담당하며, 6%만이 민관협력(PPP) 프로젝트로 추진될 계획임.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모리셔스 정부의 재정운용 여유가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PPP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7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MLI)에 서명하는 등 조세회피 관련 국제적 압력에 적극 대처

○ 2017년 6월 7일 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하는 68개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법인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MLI, multilateral instrument)에 서명하였음.

- MLI는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 간의 상이한 조세제도를 이용하는 이른바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을 막기 위해 체결되었음. 모리셔스, 바하마, 북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조세피난처 이용이 조약 쇼핑의 대표적인 사례임.

○ 동 MLI는 EU 회원국 28개국,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서명하였으며,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음. 모리셔스는 조세회피를 조장한다는 EU 등 주요국들의 압력에 밀려 2017년 7월 5일 동 MLI에 서명하였음.

- MLI 서명에 따라 모리셔스 정부는 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중 우선 23건을 MLI에서 요구하는 최소 표준(minimum standards)에 맞도록 개정키로 결정하였음.

- 이에 모리셔스는 EU가 2017년 12월 5일 발표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17개국(당시 한국도 포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레이리스트(grey list)에는 공정조세(fair taxation)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포함되었음.

그러나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된 47개국에서도 실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들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되어 EU의 이중 잣대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처럼 조세회피 관련 압력에 적극 대처한 결과, 모리셔스는 영국 소재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2018년 금융비밀지수(FSI) 보고서에서 223.47로 조사대상 112개 국가/지역 중 49위를 기록하여 직전 평가(92개 국가/지역 중 23위) 대비 순위가 대폭 개선되었음.

2018년 FSI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12개 국가/지역 중 스위스가 1,589.57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이 1,298.47로 2위, 케이만 제도가 1,267.68로 3위를 기록하였음.

- 2년마다 발표되는 FSI는 각국의 법과 금융규제 등이 비밀성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대상국의 역외금융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매겨 산출함.

※ FSI의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으며, 이는 해당국에서 조세회피나 돈세탁이 용이함을 의미함.

□ 세수 증대와 경상지출 축소 등 공공부채 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합리화 계획 추진

○ 모리셔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채관리법을 개정하여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목표를 60% 이내로 정하고, 세수 증대와 경상지출 축소를 통해 2020/21회계년도 말까지 동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재정합리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부채관리법 개정은 기존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목표치인 50% 이내가 현재의 모리셔스 경제체제에서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비현실적 수준으로 드러남에 따른 것임.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 62.9('14) → 68.0('15) → 65.6('16) → 64.7%('17e)

3. 대외거래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모리셔스는 연료와 식료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섬유, 보석, 시계, 설탕 가공 등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일반 소비재나 자본재 등의 제조업 기반은 부족한 상황임.

○ 반면,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는 각각 관광 부문 수입과 외국 기업들의 우회투자로 인한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며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의 폭을 상쇄하고 있음.

- IMF의 모리셔스에 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에 의하면, 모리셔스의 관광 부문 수입은 최근 4년 간 서비스수지 흑자의 최소 120% 이상, 외환보유액의 최소 19% 이상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 관광 수입/서비스수지(%) : 139.5('14) → 145.9('15) → 123.3('16) → 143.4('17e)

* 관광 수입/외환보유액(%) : 28.3('14) → 23.3('15) → 22.7('16) → 19.6('17e)

- 모리셔스의 낮은 법인세율 등을 이용하여 외국 기업들, 특히 인도 기업들이 모리셔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국 또는 여타 국가에 우회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모리셔스의 소득수지 흑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2017년에도 경상수지는 국제유가와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상품수지 적자 증가로 이어져 GDP 대비 –5.6%의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공공투자계획(PIP)이 교통․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춤에 따른 건설 관련 자본재의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동 비중이 –7%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전망됨.

□ 2017년 기준 월평균수입액 5개월분의 비교적 양호한 외환보유고 유지

○ 2017년 말 모리셔스의 외환보유고는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로 전년 말 대비 22.2% 증가한 53.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모리셔스의 2017년(이하 추정치) GDP의 43.2%, 단기외채잔액의 875.4% 및 월평균수입액의 5.1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외환보유고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총외채잔액/GDP 비중은 증가 추세, D.S.R.은 안정적 수준 유지

○ 만성적 쌍둥이 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압력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말 30.4%에서 2017년 말 60.3%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IMF는 모리셔스에 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에서 모리셔스의 외채상황에 대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총외채잔액의 증가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2017년 말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714	-587	-532	-686	-968
경상수지/GDP	-5.7	-5.1	-4.4	-5.6	-7.5
상 품 수 지	-2,260	-1,862	-2,048	-2,232	-2,543
수 출	3,094	2,662	2,359	2,346	2,332
수 입	5,354	4,524	4,407	4,578	4,875
외 환 보 유 액	3,414	3,774	4,343	5,308	4,714
총외채잔액	3,828	6,897	6,899	7,395	7,510
총외채잔액/GDP	30.4	59.9	56.8	60.3	58.3
DSR	2.2	2.4	2.9	3.5	3.5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예외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안정

○ 1968년 3월 12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영연방의 일원으로 Elizabeth 2세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의원내각제 군주국이 되었으나, 독립 24주년 기념일인 1992년 3월 12일 헌법 개정을 통해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전환하였음. 다만, 영연방 회원국 지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므로 대통령 선거를 별도로 치르지 않고, 의회에서 호선(互選)을 통해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을 선출함.

○ 일찍이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독립 이래 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 등의 정치적 불안요인을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를 전후한 폭력 사태 발생도 없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2016년 Democracy Index에서 모리셔스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8위에 올라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유일한 Full democracy(완전한 민주주의 시행 국가)로 분류됨.

일본은 20위, 미국은 21위, 한국은 25위로 모두 Flawed democracy(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시행 국가)로 분류됨.

□ 집권 여당의 인기 하락으로 차기 총선에서는 정권 교체 전망

○ 2014년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모리셔스사회주의운동(MSM), 우파 모리셔스사회민주당(PMSD), 좌파 해방운동(ML)의 연합체인 Alliance Lepep이 전체 70석 중 51석*을 획득하여 집권하였음.

* MSM 33석(최대 의석) + PMSD와 ML 각각 7석 + 비례대표 7석 중 4석

- 2010년 총선에서는 MSM, PMSD, 노동당(PTR)의 연합체인 Alliance de l’Avenir가 70석 중 45석을 획득하여 집권하였으나, 이후 PTR이 좌파 모리셔스투쟁운동(MMM)과 손잡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자 MMM 내부에서 반발하여 갈라져나온 신생 정당 ML이 MSM, PMSD과 Alliance Lepep을 형성하였음.

○ Alliance Lepep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로 예정된 총선까지 집권당 지위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나, Pravind Jugnauth 총리(재무장관 겸직)가 Anerood Jugnauth 前총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야당들로부터 권력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정보기술장관, 재무장관, 부총리를 역임한 Pravind Jugnauth 총리는 의회 내 최대 정당인 MSM의 당 대표로서 합법적으로 총리직에 취임하였으나, 총리직 3회 및 대통령직 1회를 역임한 Anerood Jugnauth 前총리의 아들이라는 점이 야당의 정치 공세의 표적이 되고 있음.

○ 아울러 Alliance Lepep를 구성하는 정당 간의 갈등과 경기 둔화 등으로 Alliance Lepep의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는 야당 연합에 의한 정권 교체가 예상되나,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전망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다민족 사회를 지향하여 사회안정 지속

○ 지리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2세기 이상 지속된 식민 피지배의 과정에서 유입된 인도계 이민자의 후손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뚜렷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음.

- 모리셔스 정부는 다민족 사회를 지향함에 따라 1972년 이후 인구조사에서 민족 구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면, 인도계 주민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식민지 시대에 정착한 영국계 및 프랑스계 백인, 중국계 이민자,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이민자 등이 복합적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 종교 분포에서도 2011년 추정치에 의하면 힌두교가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로마 카톨릭교 26.3%, 이슬람교 17.3%, 기타 그리스도교(개신교, 성공회 등) 6.4% 등으로 나타남.

○ 식민 피지배 기간은 물론 독립 후에도 민족 간에 지속적인 혼혈이 이루어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타 국가들과 달리 부족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공용어(official language)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리셔스 크레올(Mauritian Creole, 프랑스어와 현지 언어의 혼종)이 지배적 언어이며, 영어와 프랑스어도 통용되고 있음.

□ 안정된 치안, 양호한 정치․사회적 투명성, 낮은 빈곤율로 사회 안정

○ 호주의 글로벌 싱크탱크인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Global Peace Index 2017 보고서에 의하면, 모리셔스는 전 세계 조사대상 163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여 치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이탈리아(38위)는 물론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겪은 영국(41위), 프랑스(51위)보다도 높은 순위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조사대상 44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임. 다만, 유명 관광지에서의 소매치기, 날치기 등 절도 범죄는 비교적 빈발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정부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정치적, 사회적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모리셔스는 2016년 176개국 중 50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 전체에서 보츠와나(35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우리나라(52위)는 물론 이탈리아(60위), 그리스(69위) 등 EU 회원국들보다도 높은 순위임.

○ IMF의 모리셔스에 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모리셔스의 빈곤율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9.8%로 추정되어 빈곤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3. 국제관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서방 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

○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보기 드물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고 안정화된 나라로, 서방 국가들은 동국을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높이 평가하여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모리셔스는 영연방 국가이면서도 네덜란드(1638~1710년), 프랑스(1715~ 1810년), 영국(1810~1968년)의 식민 통치를 거친 역사적 영향으로 인해 프랑스어가 영어와 함께 통용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프랑스,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UNCTADStat의 General Report에 의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2016년 모리셔스의 상품수출 총액에서 각각 13.8%와 11.2%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대상국 중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였음.

- 모리셔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도 프랑스인과 영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및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일원으로, 동료 회원국들과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

○ 모리셔스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및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회원국으로, SADC의 리더인 남아공을 비롯한 동료 회원국들과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

- SADC : 1992년 8월 창설된 지역협력체로 현재 1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부는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 위치함.

- COMESA : 1994년 12월 창설된 지역협력체로 현재 1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부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 위치함.

○ 다만, 1차산품의 생산․수출이 중심을 이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교역구조 특성상 SADC 및 COMESA 동료 회원국들과의 교역규모는 산업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남아공,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마다가스카르 외에는 상호 대체성 부족으로 인해 활발하지 못한 편임.

- UNCTADstat에 의하면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는 2016년 모리셔스의 상품수출 총액에서 각각 7.6%와 6.8%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대상국 중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였음.

□ 인도와는 우회투자를 통한 밀접한 경제적 관계 형성

○ 모리셔스는 주민의 60% 이상이 인도계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인도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다수의 인도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모리셔스를 통해 자국에 우회 투자하고 있음.

○ 1983년 체결된 인도-모리셔스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모리셔스 기업은 인도에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에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인도 투자자들이 법인 설립이 쉽고 세율이 낮은 모리셔스에 법인을 설립하여 인도에 우회 투자함.

- 2000~15년 중 인도에 유입된 FDI 총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940억 달러가 인도 투자자들이 모리셔스에 설립한 법인들의 투자로 집계되어, 모리셔스는 인도에 유입되는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음.

○ 이에 인도는 2006년부터 모리셔스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논의해 왔으나, FDI 유치가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리셔스의 반대로 개정이 지연되다 2016년 5월 개정에 합의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인도 정부가 모리셔스 소재 인도 기업들의 對인도 투자수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협정이 개정되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안정적인 외채관리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모리셔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드물게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이며,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모리셔스에 대한 익스포저는 단기여신 4,850만 달러, 중장기여신 3억 3,780만 달러로 집계됨.

- 원금 및 이자 연체는 중장기 여신 1.4백만 달러이나, 이는 2016년 3월 말 2.7백만 달러, 2017년 3월 말 1.8백만 달러에서 계속 감소한 수치임.

○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는 없음.

□ 외채구조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공공부채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 2017년 말 총외채잔액(73.9억 달러)은 GDP의 60.3%로 추정되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총수출액 대비 비중은 61.0%로 추정되어 양호한 편임. 아울러 단기외채잔액(6.1억 달러)은 외환보유액의 11.4% 및 총외채잔액의 8.2%로 추정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IMF에 의하면 모리셔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최근 수년 간 60%를 넘나드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2017년에도 6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 공공부채/GDP 비중(%) : 53.9(’13) → 57.5(’14) → 62.3(’15) → 61.5(’16) → 59.9(’17e)

2. 국제시장평가

□ 아프리카 국가들 중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한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

○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모리셔스의 정치․사회 안정 지속과 양호한 채무구조 및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높이 평가하여, 모리셔스에 대하여 아프리카 국가들 중 보츠와나(A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Baa1의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2018. 1월 현재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한 아프리카 국가들(아프리카 대륙 전체)은 모리셔스 외에는 보츠와나, 모로코, 남아공의 3개국*에 불과함.

* 보츠와나 : A-(S&P), A2(Moody’s) / 모로코 : BBB-(S&P, Fitch)

남아공 : Baa3(Moody’s)

○ OECD도 동일한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들 중 모리셔스에 대해 보츠와나(2등급) 다음으로 높은 3등급 부여를 지속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7.6)	3등급	(2016.6)
Moody's	Baa1	(2012.6)	Baa2	(2012.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1. 7. 3 (북한과는 1973. 3. 20 수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86),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08), 조세정보교환 협정('17)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 9월말 누계기준 12건, 1억 348만 달러

○ 우리 기업들의 대 모리셔스 투자액은 우리나라 해외투자 누계총액의 0.03% 미만에 불과함. 업종별로는 건설업(7,399만 달러)이 71.5%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어 금융․보험업(1,400만 달러)과 제조업(1,392만 달러)이 나란히 13.5%를 점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7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3,613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종이제품,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 건전지 및 축전지, 문구 및 완구 등임.

<표 4>                      한ㆍ모리셔스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37,618	29,478	31,458	자동차, 종이제품, 건설광산기계
수 입	4,620	5,364	4,672	의류, 건전지 및 축전지, 문구 및 완구
교역규모	42,238	34,842	36,130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모리셔스는 부존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이나,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관광 부문과 금융 부문을 양대 축으로 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꼽히는 국가임.

□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관광 및 금융 부문의 성장 지속,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투자 증가, 통화정책 완화에 의한 민간 소비촉진 등에 힘입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4%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세율로 세수기반이 약한 상황에서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발생 등으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규모 증가로 총외채잔액/GDP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중이 평균 10% 미만으로 유지되고 D.S.R.도 4% 미만으로 관리되어 외채관리가 비교적 양호함.

□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으로 독립 이래 단 한 번도 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 등 정치적 불안요인을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투명성과 각종 경쟁력 분석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모리셔스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 중 보츠와나(A2) 다음으로 높은 Baa1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OECD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 보츠와나(2등급)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3등급 부여를 지속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